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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크리파이스 작성일18-06-04 15:36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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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초과근무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여?
강산이 한번 바뀔때가 됐는데여..판결이 않 나고 소송자체가 없어질수도 있는 건가여?

댓글목록

경기도대표님의 댓글

경기도대표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송대표 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요
대법관들이 본건을 다룰 생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송해익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본바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이 소방공무원초과근무관련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1월에 한번 그리고 4월에 한번 공개변론회가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 환경미화원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우리소송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껀은 그껀이고 우리껀 우리꺼대로 별개로 판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실지 몰라도
성남시 쪽이 우리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 했고, 휴일병급에 관한 부분이 똑같진 않더라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겁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법부 적폐가 양모시기 대법원장만 농간을 부린건 아닌가봅니다.
그냥 다 확 갈아엎어 버리고 싶지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새크리파이스님의 댓글

새크리파이스 작성일

먼저 장문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결정기한 같은 것은 없는 건가여??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나는 것 같은데여..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거나, 아님 일정기간이 지나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건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나여??

경기도대표님의 댓글

경기도대표 작성일

대법원은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깡패입니다.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재판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지요
제소전화해한 사람들도 소송제기시부터 5프로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그건 그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줄 아는거지 실제로 협약서나 계약서를 본사람은....
본사람 있나요?
"소송을 계속 진행한 사람들과 똑 같이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자도 포함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쪽 대표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도는 앗쌀하게 이자 포기하고 원금만 받은 데도 있구요
여하튼 양모시기 대법원장 적폐세력들이 우리의 초과근무소송도 훼방을 놓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시끼들...
이번참에 사법부 적폐들을 싹다 몰아내고 물갈이 하면 우리 초과근무소송도 조만간 판결이 날거라 희망해봅니다.
송변께서는 정치적인 논리나 여러상황을 배제하고 법리만 따진다면 우리가 백프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정치적인 논리를 따진다면 50 대 50 이라고 하셨구요
이번참에 사법부내 적폐세력들이 물러나거나 혹은 물러나지 않더라도 이번경우처럼 차후에 지들이 내린 잘못된 판결이 들어날까봐 지조때로 판결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금번 사법부 파장이 나쁘지 않다는게 송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봉님의 댓글

천왕봉 작성일

나라 구석구석에 적폐세력들이 가득하네요.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 적폐세력들을 몰아내기엔 역부족??
적폐세력의 중심엔 삼별이가 자리하고 있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이 오길 염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