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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 소방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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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당 작성일18-06-04 14:44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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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제안 바로가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200611일부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1(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직은 200911일부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11(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학연지연혈연 등 정실에 따른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이 의심되어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는 2012년 경남소방에서 전직 소방본부장 등이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자 수십여명이 징계를 받은 인사비리 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으며, 제주, 광주, 부산 등에서도 인사비리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7(근무성적평정) 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하고, 하지 아니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3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18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소방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그 구성원의 공정한 관리는 사기증진으로 이어지며 상호간 신뢰가 끈끈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조직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된 소방조직을 기대해봅니다.

 

댓글목록

명당님의 댓글

명당 작성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1. 평가자
  2. 확인자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명당님의 댓글

명당 작성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8.5.10.] [행정안전부령 제58호, 2018.5.10., 일부개정]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