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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시행령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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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당 작성일17-09-08 11:49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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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관련 승진임용 규정 개정의견은? (http://www.firefighter.or.kr/fire/bbs/board.php?bo_table=free&wr_id=20778)"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고, 총근무경력30년 이상에 소방위·지방소방위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정년퇴직 3년 전에 우선 근속시키는 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 변호사께 자문을 의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는 근속승진 시행령에 대한 최종의견과 각 직종별 근속승진 관련 조항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은 소방과 경찰이 거의 같습니다.

 

현재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6조의2(근속승진)에서 타 직종에 없는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6(승진임용의 제한)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4항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심사를 다른 계급과 같이 매월 실시하고 승진율 100분의30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    행 

개정의견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매월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퇴직 3년 전에 상위계급인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우선 근속시킨다.   

 


소방과 경찰의 장기근속자는 그동안 근속승진 기간이 줄어들면서 소외되었고 이번 개정안도 일반직과는 2년이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항의 개정의견과 같이 매월 실시만 된다면 굳이 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의견을 제안했을 때 일반직과의 비교를 들어 연 1, 30% 승진율을 고수하려거나 아니면 약간 완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년 정년퇴직하는 58년생부터 그 다음 정년퇴직자까지 당분간 몇 년간은 단서가 있어야 장기근속자들이 약간의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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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곰돌이푸우님의 댓글

곰돌이푸우 작성일

상위법 테두리에서 가장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주주산방님의 댓글

주주산방 작성일

명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오시면 연락주세요.
쐬주한잔 올리겠습니다.^**^.

무사파님의 댓글

무사파 작성일

경찰은 근속을 일 단위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도 현재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하면 좋겠네요..

양짱구님의 댓글

양짱구 작성일

감사합니다~